가수 이승환이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이승환 측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식 채널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고지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해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법무법인 측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해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에서는 이승환 콘서트를 앞두고 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지난 20일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지만, 이승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대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힐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하 법무법인 해마루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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